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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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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2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일두
2
한위수
1
이재훈
1
이강만
1
김병준
1
이종준
1
김재호
1
우덕성
1
박해성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1나149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조선귀족령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. 서울고법 2014. 1. 8. 선고 2011누503 판결
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188]
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009년
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6513 판결
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공2009하,1887]
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
민사소송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15. 선고 2008누25106 판결
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미간행]
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
민사소송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5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
독립당사자참가의소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08년
6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78487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7. 서울행정법원 2008. 8. 12. 선고 2008구합10829 판결
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미간행]
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8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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